수출 허가 면제했던 기존 방침 철회
중국 첨단 기술 산업 견제 조치로 풀이
WSJ "무역갈등 새 불씨로 작용할 수도"
중국 첨단 기술 산업 견제 조치로 풀이
WSJ "무역갈등 새 불씨로 작용할 수도"
2014년 9월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성,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 반입이 제한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에 중국 내 공장에서 미국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려면 개별적 수출 허가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현재 세 업체는 중국 공장에 미국 장비를 반입할 때 따로 수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면제 조치를 적용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혜택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대(對)중국 첨단 기술 통제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새로운 규제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 적용되는 수출 허가 절차와 유사하다"며 "미국은 공정하고 상호적인 체계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반도체 기업을 운영하는 것 역시 여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면제 조치 철회가 중국과의 무역갈등에서 새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WSJ는 "장비 반입 제한이 실현된다면 외교적·경제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중국이 런던 협상에서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은 물론,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한국과 대만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