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30년까지 OECD 평균
[서울경제] 30년까지 OECD 평균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 추진안을 업무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일명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이 로드맵에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실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실행안이 담긴다.
고용부는 이 로드맵에 다양한 제도·지원 사업과 법적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일명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이 거론된다. 또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도 담길 수 있다. 그동안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포괄임금제 금지도 추진될 전망이다. 포괄임금제는 일명 공짜 노동을 만들었다고 비판 받아왔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록과 관리를 의무화하는 안도 고려된다. 또 일명 차단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는 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부는 현행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의 근로시간 감축에 나설지 미지수다. 이 대통령 대선 노동 공약 기획에 참여했던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약을 설명하며 “주 4.5일제 (공약이) 마치 주 40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처럼 이야기됐다”며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제화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주 4.5일제에 대해 우려해왔다.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이 줄면 노동생산성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가 로드맵을 통해 주 4.5일제 도입에 나서는 배경이다. 고용부는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한 여러 노동 현안은 사회적 대화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공약이 정년 연장이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원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요구해왔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기획위에 보고됐다고 알려진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