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받다가 30분 만에 중단시켰습니다.
검찰이 새 정부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 내용은 빼놓고, 오히려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정반대의 보고를 했다는 건데요.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흘째 이어진 업무보고.
국정기획위원장이 보고를 받기 전부터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검찰의 목소리는 검찰권 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될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지킬 때에만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호출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예고했던 만큼, 검찰을 향해 분명한 요구들이 잇따랐습니다.
[이해식/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전환된 지 30분 만에 전격 중단됐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 등 새 정부가 역점을 둔 내용은 빠져있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정반대로 보고한 겁니다.
[조승래/국정기획위 대변인]
"현재의 (검찰)권한을 더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되고…"
대통령 공약집도 안 봤느냐는 공개 질타도 나왔습니다.
[조승래/국정기획위 대변인]
"'핵심적인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이 되고 있지 않고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 둘 다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청에 내용을 새로 준비해 오는 25일 다시 보고하라고 했고, 검찰은 '권한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에 이어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도 보고자료 유출을 이유로, 시작 직후 중단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수부가 유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이후 업무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보고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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