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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증인·참고인에 가족 뺐는데 민주당이 거부"
與 "또 4명 요구해 부동의···재협상 野가 불응"
현행법상 늦어도 5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해야
청문회 24~25일 진행···오늘 사실상 마지노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러낼 증인 및 참고인을 결정하는 막판 협상이 여야 간 이견 대립으로 결국 파행했다. 이로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는 ‘부실’ 청문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공지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오늘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은 법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청문회에 반드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서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25일 이틀 간 이어지는 만큼 이날이 송달 마지노선이었던 셈이다.

이들은 “민주당에서 처음에 윤석열·한덕수·김문수가 포함된 리스트를 제시했을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했다”면서 “차라리 양 당에서 제시한 모든 증인과 참고인을 모두 채택하자고까지 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은 증인 대상자 중 가족은 모두 빼고, 자료 제출로 대체 가능한 전 처도 제외한 최소한의 필수 증인만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반응은 정 반대였다.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양당 간사 사이의 협상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과 관련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이)지난 18일까지 논의된 증인·참고인 5인 중 1명을 빼고 새롭게 4명을 요구해 부동의했다”며 “국민의힘 이종배 위원장은 5시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증인·참고인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린다”고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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