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의견서를 통해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고발까지 할 생각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내란 특검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이후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세 번의 경찰 소환 통보에 내리 불응했습니다.

[윤갑근/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 9일 :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 경찰에 의견서를 보냈는데, 되레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 과정을 문제 삼은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 기록 일부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이를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가담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비화폰 기록은 대통령기록물이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 제출해야 하는데, 경호처 직원 일부가 임의 제출한 건 위법하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다음 주 경호처 직원과 경찰 수사관들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혐의를 피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는데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임의제출된 자료가 아직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인 자료라면 임의제출로 유효한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내란 특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국회 증언이 실제와 달랐던 걸로 보고 '위증죄' 혐의를 추가할지 내란 특검과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745 [사설] 與野 경제 공통 공약은 빠르게 추진하고 쟁점 법안은 숙의해야 랭크뉴스 2025.07.08
52744 "헬리코박터 검사·치료하면 세계 위암 1천186만명 예방 가능" 랭크뉴스 2025.07.08
52743 '항암 효과 500배' 이것 충격 반전…"절대 먹지 말라" 경고 나왔다 랭크뉴스 2025.07.08
52742 ‘고교 자퇴’ 검정고시생 31년 만에 최다…공교육 위협하나? 랭크뉴스 2025.07.08
52741 기온만큼 치솟는 냉매 가격, 중국이 쥔 한국 에어컨 리모콘 랭크뉴스 2025.07.08
52740 "尹 변호인 나가자 김성훈 진술 달라져"‥'회유 가능성' 강조 랭크뉴스 2025.07.08
52739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 날 암살하려 했지만 실패" 랭크뉴스 2025.07.08
52738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한·일 과거사 표 대결 패배 랭크뉴스 2025.07.08
52737 18㎞ 상공까지 치솟았다…화산 분화에 발리 오가는 항공기 줄취소 랭크뉴스 2025.07.08
52736 진술거부권 안 쓴 김계환, ‘수사외압’ 입장 뒤집을까 랭크뉴스 2025.07.07
52735 ‘군함도’ 유네스코 의제 채택 무산…정부 한·일관계 첫 시험대 랭크뉴스 2025.07.07
52734 '살인의 추억' 이춘재 찍었다…1400번 뽑아낸 '속옷 DNA' 비밀 랭크뉴스 2025.07.07
52733 '2천도' 화덕 열기에도‥"불황이 더 무서워" 랭크뉴스 2025.07.07
52732 24번 말바꾸자 '트럼프 내성' 생겼다…관세협박 버티는 두 나라 랭크뉴스 2025.07.07
52731 [단독] 기자 선행매매 수사, ‘특징주’ 100여 개 뒤진다 랭크뉴스 2025.07.07
52730 역대급 폭염에 전력사용도 피크‥정부는 늑장 대책 랭크뉴스 2025.07.07
52729 李대통령, 與상임위원장단 만찬서 “빠른 내각 구성위해 잘 살펴달라” 랭크뉴스 2025.07.07
52728 베선트 美재무 “48시간내 여러 무역합의 발표 예정…새 제안 많이 받아” 랭크뉴스 2025.07.07
52727 美재무 "48시간내 여러 무역합의 발표…새 제안 많이 받아"(종합) 랭크뉴스 2025.07.07
52726 전권 없는 ‘들러리’ 거부한 안철수···빠르게 ‘탈윤’ 결집 전략 랭크뉴스 2025.07.0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