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의견서를 통해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고발까지 할 생각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내란 특검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이후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세 번의 경찰 소환 통보에 내리 불응했습니다.

[윤갑근/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 9일 :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 경찰에 의견서를 보냈는데, 되레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 과정을 문제 삼은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 기록 일부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이를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가담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비화폰 기록은 대통령기록물이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 제출해야 하는데, 경호처 직원 일부가 임의 제출한 건 위법하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다음 주 경호처 직원과 경찰 수사관들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혐의를 피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는데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임의제출된 자료가 아직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인 자료라면 임의제출로 유효한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내란 특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국회 증언이 실제와 달랐던 걸로 보고 '위증죄' 혐의를 추가할지 내란 특검과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351 40도 넘긴 7월 초 '역대급 폭염'에 최대전력 수요 최고치 경신 랭크뉴스 2025.07.09
53350 스테이블코인의 역습...투자판·정책 다 바꿨다 랭크뉴스 2025.07.09
53349 트럼프 ‘구리 50% 관세’ 발표에 구리 가격 1989년 이후 최대폭 급등 랭크뉴스 2025.07.09
53348 [팩트체크] 자녀 이름 몇 자까지 가능할까…이름의 변천사 랭크뉴스 2025.07.09
53347 윤석열 전 대통령 보좌한 '빅 4' 국무위원 운명은 랭크뉴스 2025.07.09
53346 "계엄 항명 안 한 것 후회"‥여인형의 '참회록' 랭크뉴스 2025.07.09
53345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구속심사…“무관용 대응” 경찰 2천 명 투입 랭크뉴스 2025.07.09
53344 이제 美 공항에서 신발 안 벗어도 된다… “검사 의무 19년 만에 철폐” 랭크뉴스 2025.07.09
53343 서울대 문화관 새 단장… 이주용·최기주 부부 100억 원 기부 랭크뉴스 2025.07.09
53342 시간당 47.5㎜ 퍼부은 평택 청북…주상복합 건물서 '물난리' 랭크뉴스 2025.07.09
53341 “SK하이닉스 덕분에” 국민연금 주식평가액 2분기 35조원 폭등 랭크뉴스 2025.07.09
53340 [중견기업 해부] “IP 키운다더니”…3년 지나도 블핑 뿐인 양현석의 YG 랭크뉴스 2025.07.09
53339 ‘슬리퍼 활보’의 최후는?···윤석열, 오늘 구속영장 심사 랭크뉴스 2025.07.09
53338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부진에도… 증권가 “일회성 비용 해소, 하반기 이후 실적 개선 기대” 랭크뉴스 2025.07.09
53337 폐지 주워 모은 2억 원 기탁한 할머니‥또 기부 랭크뉴스 2025.07.09
53336 독점 갇힌 재보험·땅짚고 헤엄친 코리안리…경종 울린 대법 랭크뉴스 2025.07.09
53335 40도 넘긴 7월초 '역대급 폭염'에 최대전력 수요 최고치 경신 랭크뉴스 2025.07.09
53334 “세금 안 내는 난민, 왜 소비쿠폰 주나”…틀린 팩트로 뒤덮인 혐오 랭크뉴스 2025.07.09
53333 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 랭크뉴스 2025.07.09
53332 한풀 꺾인 ‘부동산대학원 열풍’…부동산 경기·스타 교수 따라 ‘흥망성쇠’[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7.09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