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끝까지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거나, 제대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곤란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정부 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연일 부처 기강 잡기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업무보고 첫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공약 이해도가 떨어진다”며 경고를 하더니, 20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보고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날 보고에 나선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방송 장악'의 진원지로 지목돼 국정기획위원들이 벼르고 있었던 곳들이다. 해양수산부의 경우도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아 돌려 보냈다.

檢 보고, 30분 만에 파행… "'수사-기소 분리' 빠져"

이날 오전 진행된 대검찰청 업무보고는 시작부터 냉랭했다.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직접 챙긴 이한주 위원장은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며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고 했다가 나타나고, 영부인의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검사들의 목소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비로소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보고는 30여 분 만에 중단됐다. 검찰이 준비한 보고가 끝나면 기획위원들이 구체적인 방향성을 묻고 제언을 하는데 이 과정을 건너뛰고 ‘재보고’가 요구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검찰과 관련한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으로 검찰 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빠진 것을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했다”며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근본적 내용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 업무 현황만 보고됐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대검 측은 업무보고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정기획위에 해명했다. 구두 보고에는 생략됐지만,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국정기획위에선 부족하게 본 것 같다"며 "잘 보완해서 지정된 날짜에 다시 충실히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대변인은 “구두로 한 업무 보고뿐 아니라, 추가로 제출했다고 한 공약 이행 세부 계획서조차 부실하다”고 반박했다.

김현(왼쪽)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기획위원이 2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방통위, 무성의한 태도… 해수부 자료 유출"

방통위 업무보고도 1시간 30분여 만에 파행됐다. 기획위원들은 지난 정권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법원에서의 줄패소 문제 등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기획위원들의 자료 준비 요청에 대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 질의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답변을 일관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업무보고도 공개 석상에서부터 기획위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에 못지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분과 기획위원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 등 방통위원장의 소신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대해 방통위원장이 동의했는지 궁금하다”며 “본인 임기는 보장해달라고 하는데, 방통위 정상화에 방해만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도 완료되지 못했다. 이날 보고 직전 ‘해수부 부산 이전 로드맵’ 관련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국정기획위원들은 해수부 자료가 보고 전 유출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보고를 중단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들의 성의 있는 보고와 공약 이행 방안 마련을 거듭 당부했다. 조 대변인은 “새로운 정부가 출발할 때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과제를 정리해서 국민에게 제시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공직자에게도 똑같이 부여된 역할”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인식을 통일시켜 나가고, 비전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 위용성 기자 ([email protected]) 곽주은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