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약 빠지고 檢 권한 확대 보고
이한주 “검찰 권력 내려놓을 수도”
방통위도 중단… “군기잡기 아니다”
이한주 “검찰 권력 내려놓을 수도”
방통위도 중단… “군기잡기 아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왼편에 앉은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과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잇따라 퇴짜를 놨다. 직전 이틀간의 업무보고에서도 각 부처를 질타해 ‘기강 잡기’라는 해석을 낳았지만, 진행 중인 업무보고를 중간에 끊은 건 처음이다. 지난 정부에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쳤던 검찰·방통위를 상대로 이뤄질 고강도 개혁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 업무보고를 받다가 시작한 지 약 30분 만에 중단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빠지고,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보고됐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회의를 시작하면서부터 검찰을 질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해식 정치·행정 분야 분과장 역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해주길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이후 비공개 상태에서 약 30분간 구두 보고를 받다 중단하고 재보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관련 내용을 제출받은 뒤 25일 보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업무보고가 중단된 2호 기관이 됐다. 국정기획위는 같은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를 약 1시간30분 만에 끊고 오는 26일 다시 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초반부터 방통위에 날을 세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위원은 “방통위 공무원들은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하다”며 TV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한 방통위 입장 변화를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분리징수를 설계·실행했으면서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업무보고에서 별도 경위 설명도 없이 통합징수로 입장을 뒤바꿨다는 비판이다.
국정기획위는 모두발언 이후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기초적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이후 질의응답에서 공무원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는 사전에 보고자료가 외부 유출된 여파로 중단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점령군 행세를 한다든지, 누구를 길들이고 군기 잡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새 정부와 대통령, 공직자들이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공직자의 자세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