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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고발 사건
수입 넘긴 지출... 정치자금 등 논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수입·지출 불균형 등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불거진 재산 논란 관련 야당 서울시의원의 고발 사건이 수사부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20일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논란에 대해 '부의금, 강연료 등의 수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으나 납득할 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부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조세 포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의 최근 5년간 소득은 총 약 5억 원이다. 반면 같은 시기 그가 지출한 금액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로 인한 6억 원대 추징금 납부 금액을 포함해 1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소득보다 6억 원 넘게 지출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셈이다. 게다가 같은 시기 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의 순자산(자산에서 채무를 제한 값)은 최소 7억3,588만 원 늘어났다.

산술만으론 소득과 지출 사이 차이가 큰 까닭에 김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민주연구원장이었던 2018년 4월 그의 오랜 후원자이자 과거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였던 강모(68)씨 등 11명에게 총 1억4,000만 원을 빌렸다. 차용증에는 5년 뒤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김 후보자는 돈을 갚지 않다가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이튿날인 이달 12일에서야 원금을 상환했다. 당시 차용증을 써준 채권자 중 상당수가 김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나 강씨 주변 인물로 파악돼 애초에 상환할 필요가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전날 방송에 출연해 "재혼하면서 축의금도 있었고, 조의금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를 두 번 했다"며 소득 출처에 대해 해명했다. 반면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조사,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 6억 원을 모아 집에 쌓아두고 썼다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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