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만에 종소세 신고"…광고 믿고 기다렸다 미납자 된 이용자들
'세무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33,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5분 만에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앱입니다.
이 앱은 지난 2019년부터 AI를 활용한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등의 신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길 경우 적어도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절약하고자 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앱에 가입했던 한 30대 자영업자는 최근 앱 운영사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난 2일 마감된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한 내 이뤄지지 않았단 통보였습니다.
| "6월 3일에 안내를 받다 보니까 그때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던 상황이었거든요. 문의는 계속 남겼었는데 실제로 사람이 답변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동일하게 기다려 달라 진행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 -30대 자영업자 |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또 다른 앱 회원도 세금 신고 기한을 넘겼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제 세금이 적지만 비용이나 그런 거 소명 요청할 때 직장 다니고 있어서 저는 되게 난감하거든요. 돈도 별로 없는데 (세금이) 더 청구되면 그게 걱정이죠." -30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이처럼 세금 신고가 안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전국에서 적어도 2만 6천여 명입니다.
처음엔 해결하겠다는 앱 운영사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이용자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점차 피해를 입증하는 글이 올라오고, 정보 공유를 위한 익명 대화방도 만들어져 하루 만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결제를 취소한 회원들은 집계가 되지 않아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고 누락에 20% 가산세·감면 혜택도 날려…"0원에서 595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먼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만약 무신고 기간이 한 달을 넘기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50%를 감면받아 10%의 가산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후, 납부를 고지받은 후에도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매일 0.022%씩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여러 세액감면 혜택도 배제됩니다.
최초 창업 시 50%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10~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입니다.
30대 박 모씨가 기한 후 신고로 부과하게 된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 "기존 정기 신고에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면) 0원 납부였지만 기한 후로 넘어가면서 가산세 포함해 595만 원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어떠한 안내도 없었으며 피해 없이 조치하겠다고 하여 믿고 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30대 미용사 |
■ 앱 운영사 "이달 안에 전부 보상할 것"…"결제 취소자는 보상 제외" 논란도
앱 운영사는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기한 후 신고와 피해 보상을 완료하겠다면서도, 결제를 취소한 고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업체는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9일 기준 전체 신고 진행률은 72% 입니다.
| "신고 동의해 주신 분들은 동의 신고가 다 들어가고 있고요. 신고 들어가면 다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생기면 저희가 이걸 다 부담해서 하겠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 다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앱 업체 관계자 |
하지만 앱을 통한 신고를 취소한 일부 이용자들은 가산세를 물고 급하게 세무업체까지 다시 찾아야 했다며 취소 고객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도주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앱 운영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진행 중입니다.
■ 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 전면 조사해야"…부실 관리 우려
한국세무사회는 어제(1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세무 플랫폼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세무 대리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대행업체가 아닌 기술 중개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무자격자가 소득자료 검토 없이 환급 또는 최저 세금만을 유도하는 구조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개별 세무사들은 피해자들의 구제 대책에 대해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세액이 높다면 여러 불안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민 창원세무사회 회장
| "부실 관리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충분히 활용할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민 / 창원세무사회 회장 |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앱 운영사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업체가 제시한 문제 해결과 보상 완료 시점이 열흘 정도 남은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가산세 걱정에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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