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군 행세” 비판에, 국정기획위 “위기 해결 지혜 모으는 과정”
김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기획위원이 2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해양수산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추후 재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형식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계획 등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지난 18일 부처·기관별 업무보고 시작 후 국정기획위가 업무보고를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권 교체 이후, 이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각 부처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각각 검찰청, 방통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나 시작 30분여 만에 보고를 중단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과 핵심 정책과제 등을 보고받았는데 “대통령 공약에 대한 핵심적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고 있지 않고 통상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추후에 다시 보고를 받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날 검찰청 업무 보고가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된 보고가 없다는 점이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 폐해 관련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의 검찰 권한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며 “근본적인 대통령 공약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 보고를 했지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한 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말로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 보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국민에 응원받는 조직이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대검 쪽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핵심 공약 내용은 업무보고에 넣지 말라고 조율이 돼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자료를 다시 받은 뒤, 25일에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도 공약 이행 계획 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고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 정권에서 방송3법 개정, 티브이(TV) 수신료 통합징수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왔던 방통위가 이번 업무보고에선 찬성 의견을 냈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 등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조 대변인은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 당시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다, 방송의 독립성·공공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 조치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업무보고는 26일 오전 10시에 재보고를 하기로 했다 .
또 이날 오후 이뤄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도 중단됐다. 조 대변인은 “보고 전에 보고자료가 일방 유출됐다”며 “그 경위에 대해 해수부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업무 보고도 오는 25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이날 세 기관의 업무보고 중단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정권교체 이후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부처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것은 누구를 길들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 비정상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새 정부와 공직자들이 힘과 지혜 모으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과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국정기획위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충복이 되길 강요하는 이단 심판관들이냐”며 “점령군 마냥 정부부처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니기만 했지, 새정부의 제대로 된 비전을 내놓은게 하나라도 있느냐”고 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 과정에서 끝까지 새 변화에 저항하거나 제대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하는 부처나 공직자가 있으면 그건 정말 곤란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공직자의 자세도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