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부터 "尹정권이 언론에 미친 해악, 내란에 못지 않아"
김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기획위원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해온 업무와 새 정부의 공약 이행 보고가 모순이라는 지적인데, 국정기획위의 부처 기강잡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부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홍 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에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제재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현 기획위원 역시 "방통위 공무원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궁금하다"며 "방송3법 개정,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에서 방통위가 이전엔 반대 의견을 내왔으나 이번 보고서에는 찬성 의견이 들어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적어도 왜 바뀌었는지 경과를 넣어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된다"며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징수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 역할을 했다"고 질책했다.
김 위원은 "이 업무보고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동의했는지도 궁금하다"며 "위원장 소신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한 KBS 감사 임명에 대해 재항고한 방통위가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조직이냐"며 "방통위 직원들이 탄압받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겠다고 한다"고도 짚었다.
방통위 업무보고는 모두발언 공개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전 정권에서 강행한 업무와 최근 재판 패소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 데다 새 정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모순이라는 판단 아래 약 1시간 반 만에 보고가 중단됐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이 보고 중단 후 과천청사를 떠나면서 방통위 업무보고는 재개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