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강제 수사 필요성 주장… "법, 만인에 평등"
"尹 '구속 취소' 석방 때도 국민 불만 상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이었던 12일 오전, 반바지 차림으로 경호원들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
일반인처럼 체포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고 20일 밝혔다. 강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 최다선(6선)인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범죄 혐의자의) 잘못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그에 대해 응당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인이 검사 출신이지 않나"라며 경찰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 태도도 꼬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이었던 12일 오전, 반바지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이었던 12일 오전, 반바지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이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조 의원 주장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의해 석방된 상황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며 "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파면된 대통령이지 않나"라고도 반문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두 혐의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다. 새로운 구속영장 신청·청구를 통해 그를 다시 구속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윤석열(오른쪽)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19일 세 번째 소환에도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 조사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특히 2차 출석 요구가 있었던 12일에는 반바지 차림으로 자택 주변 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한국일보 카메라에 포착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수단은 19일 그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792 드론의 등장은 ‘무죄’…드론 잡는 ‘탄약’에 드론 막는 ‘방탄복’까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7.12
49791 [단독] "이재현 특명" 올리브영, 도쿄 1호점 낸다…日 뷰티시장 정조준 랭크뉴스 2025.07.12
49790 조사 불응에 "모레 나오라"‥'강제구인' 검토 랭크뉴스 2025.07.12
49789 사진이 8초 영상으로…구글, 동영상 생성 AI에 새 기능 추가 랭크뉴스 2025.07.12
49788 '기생충' 제친 K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장성호 감독 랭크뉴스 2025.07.12
49787 냉방의 역습! 시원할수록 허리 못 편다 랭크뉴스 2025.07.12
49786 [실손 대백과] 의료자문 동의해야 보험금 준다더니… 36% 못 받거나 삭감 랭크뉴스 2025.07.12
49785 조선의 ‘폭싹 속았수다?’…확 달라진 북한 드라마 [뒷北뉴스] 랭크뉴스 2025.07.12
49784 나쁜 대통령, 이상한 대통령 그리고 바쁜 대통령[신문 1면 사진들] 랭크뉴스 2025.07.12
49783 [내일은 못볼지도] 임박한 위험, 꿀벌이 사라진다 랭크뉴스 2025.07.12
49782 독방에 고립된 ‘우두머리’ 윤석열, 이제야 “후회한다”는 내란 공범들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랭크뉴스 2025.07.12
49781 살인적인 폭염...정부 결국 ‘파격 조치’ 랭크뉴스 2025.07.12
49780 [유튜브월드] 뉴스 강세 속 AI 버튜버 돌풍…유튜브 판 흔든다 랭크뉴스 2025.07.12
49779 트럼프 인형 태우며 "미국인 탓"…집값 8배 폭등에 분노한 이 나라[세계한잔] 랭크뉴스 2025.07.12
49778 “일 안 해도 더 번다” 실업급여 근로소득 추월 랭크뉴스 2025.07.12
49777 [샷!] 허수경·사유리부터 이시영까지 랭크뉴스 2025.07.12
49776 돈없어 폭염에 초교 에어컨가동도 주저…인천교육청 재정악화 비상 랭크뉴스 2025.07.12
49775 선글라스 꼈는데도 각막 화상…'이것' 꼭 확인하고 사세요 랭크뉴스 2025.07.12
49774 8년 만에 제일 많이 샀는데… 브라질 국채 투자자, 美 관세 눈치 게임 랭크뉴스 2025.07.12
49773 트럼프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8월 1일 전까지 협상 계속하라” 랭크뉴스 2025.07.12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