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의 보석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최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조건은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은 두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756 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55 윤석열 재구속에 지지자들 분노, 눈물…도 넘는 과격 행동은 안 보여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54 美국방장관 前고문 "주한미군 전투병력 대폭 줄여 1만명만 둬야"(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53 마라톤 심리·장고 끝 尹 재구속 결정…남세진 부장판사 누구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52 尹 5시간·朴 8시간…더 빠른 구속 이유는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51 김수현, 성수 갤러리아포레 매각… 시세 차익 50억원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50 다시 구속된 尹, 서울구치소 독방 수용…경호는 중단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49 ‘법꾸라지’ 일관한 윤…법원 ‘증거인멸 우려’ 인정 ‘부메랑’으로[윤석열 재구속]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48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47 尹 석방 124일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46 [속보]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서울구치소에 정식 수감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45 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 만에 재구속…“증거 인멸 염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44 윤석열 전 대통령 4개월 만 재구속…특검 외환 수사 탄력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43 '尹공범' 한덕수 수사도 가속도…이상민·박성재도 수사선상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42 尹영장 발부… ‘수사방해는 곧 증거인멸’ 판단 작용한 듯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41 [속보] 尹,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40 "인천공항 국제선 작년 이용객 7000만명, 세계 3위"…1·2위는?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39 종토방·유튜브도 감시 대상에 올린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38 [속보] 尹 구속 취소 4개월 만에 다시 수감 "증거 인멸 염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37 특검에 무너진 특검 수사팀장…계엄→구속→탄핵→석방→재구속 new 랭크뉴스 2025.07.10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