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추경]
정부, 연내 집행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추경 감액
GTX·가덕도·영일만 해상도로 등 SOC 예산 대폭 조정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포함한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대폭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GTX-B 용산~상봉 재정 구간의 올해 예산 약 2968억원 중 1222억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됐다.
GTX-B는 지난해 3월 착공식을 진행했지만 실제 공사는 지연되고 있다. 부천 호수공원 변전소와 서울 상봉역 환기구 공사 등을 둘러싼 주민 민원과 아파트 인근 수직구 위치 문제, 시공사 지분 변동 등이 착공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직구는 지하 철도 구간의 환기와 비상 탈출 등을 위해 지상으로 연결하는 구조물이다.
GTX-B 착공이 지연되면서 민자구간 컨소시엄에서도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분 4.5%를 반납하며 탈퇴했고, 현대건설도 기존 20% 중 절반 이상을 회수했다. B노선의 핵심 투자자였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도 사업 철회를 결정한 바 있다.
공사 일부는 이미 진행 중이고, 기존에 투입된 예산도 있는 만큼 정부는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해 다른 곳에 쓰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체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구간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20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약 1800억원이 추경에서 줄었다. 핵심 원인은 영일만 해상 구간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문제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08년 제안 당시 1조2000억원이던 총사업비가 현재 3조2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적정성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는 노선 축소 등을 포함한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존 해상 횡단노선을 대체할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검토가 장기화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사업도 총 360억원 중 전액이 감액됐다. 광주시가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이 주요 배경이다. 최초 2763억원이던 사업비가 방음터널 재시공 등으로 7934억원까지 늘었고, 광주시 부담이 커지면서 착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이번 추경에서 감액됐다. 올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배정된 예산은 964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시공사 선정 무산으로 연내 착공이 어렵다고 보고 예산의 절반 이상인 5224억원을 감액했다.
착공 지연의 결정적 원인은 시공 예정이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이탈이다. 국토부는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제시했지만, 현대건설은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개항 시점을 둘러싼 이견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현대건설이 사업 참여를 철회하면서 당초 연내 착공 일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이들 SOC 사업 감액의 배경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 구조조정’을 내세우고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SOC 사업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연내 100% 지출이 어려운 사업들을 선별해 조정한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해지 등으로 공사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예산을 줄였지만, 진입도로 등 필수 공정은 당초 예산대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현실화 지연도 감액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2022년 이후 물가와 공사비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변화를 예산 책정에 현실성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일정한 기준이 있겠지만,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작동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연내 집행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추경 감액
GTX·가덕도·영일만 해상도로 등 SOC 예산 대폭 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 기념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포함한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대폭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GTX-B 용산~상봉 재정 구간의 올해 예산 약 2968억원 중 1222억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됐다.
GTX-B는 지난해 3월 착공식을 진행했지만 실제 공사는 지연되고 있다. 부천 호수공원 변전소와 서울 상봉역 환기구 공사 등을 둘러싼 주민 민원과 아파트 인근 수직구 위치 문제, 시공사 지분 변동 등이 착공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직구는 지하 철도 구간의 환기와 비상 탈출 등을 위해 지상으로 연결하는 구조물이다.
GTX-B 착공이 지연되면서 민자구간 컨소시엄에서도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분 4.5%를 반납하며 탈퇴했고, 현대건설도 기존 20% 중 절반 이상을 회수했다. B노선의 핵심 투자자였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도 사업 철회를 결정한 바 있다.
공사 일부는 이미 진행 중이고, 기존에 투입된 예산도 있는 만큼 정부는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해 다른 곳에 쓰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체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구간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20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약 1800억원이 추경에서 줄었다. 핵심 원인은 영일만 해상 구간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문제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08년 제안 당시 1조2000억원이던 총사업비가 현재 3조2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적정성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는 노선 축소 등을 포함한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존 해상 횡단노선을 대체할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검토가 장기화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사업도 총 360억원 중 전액이 감액됐다. 광주시가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이 주요 배경이다. 최초 2763억원이던 사업비가 방음터널 재시공 등으로 7934억원까지 늘었고, 광주시 부담이 커지면서 착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이번 추경에서 감액됐다. 올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배정된 예산은 964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시공사 선정 무산으로 연내 착공이 어렵다고 보고 예산의 절반 이상인 5224억원을 감액했다.
착공 지연의 결정적 원인은 시공 예정이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이탈이다. 국토부는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제시했지만, 현대건설은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개항 시점을 둘러싼 이견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현대건설이 사업 참여를 철회하면서 당초 연내 착공 일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이들 SOC 사업 감액의 배경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 구조조정’을 내세우고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SOC 사업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연내 100% 지출이 어려운 사업들을 선별해 조정한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해지 등으로 공사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예산을 줄였지만, 진입도로 등 필수 공정은 당초 예산대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현실화 지연도 감액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2022년 이후 물가와 공사비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변화를 예산 책정에 현실성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일정한 기준이 있겠지만,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작동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