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평의 과정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MBC 경남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문 전 대행은 '탄핵 결정문'을 주로 누가 썼냐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정형식 재판관이 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MBC경남 라디오 '남두용의 좋은아침', 지난 18일)]
"주심 재판관이 제일 많이 쓰셨고요. 나머지 재판관들이 모두 참여했고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최종 문구를 정했습니다. 여덟 분 모두의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이어 "평의 과정은 원만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내부 갈등설'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은 시사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MBC경남 라디오 '남두용의 좋은아침', 지난 18일)]
"평의 과정은 원만했습니다. 우리 모두 존중했고,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수정했습니다."
당시 탄핵심판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일부 재판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까지 결정을 미루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문 전 대행은 이 역시 일축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MBC경남 라디오 '남두용의 좋은아침', 지난 18일)]
"그런 주장을 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우리 속도에 따라서 간 겁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았고, 쟁점마다 인용론과 기각론을 각각 쓴 뒤 이를 완벽히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MBC경남 라디오 '남두용의 좋은아침', 지난 18일)]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 경우의 수를 하나로 줄이는 것.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123일이 많이 걸린 거지만, 이 사건의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만장일치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며, 문 전 대행은 "중요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면 그 파장이 어땠는지는 잘 아실 것이다, 이 사건은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건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4월 18일로 예정돼 있었던 자신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일정만큼은 고려했음도 내비쳤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MBC경남 라디오 '남두용의 좋은아침', 지난 18일)]
"제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결정을 하지 않고 퇴임하는 거였습니다."
문 전 대행은 당시 자신에게 쏟아진 압박이나 인신공격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면서, '가족들도 힘들었지 않냐'는 질문에도 "중요치 않다"며 "공직자 가족은 그게 운명"이라고 즉답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 매체를 MBC 경남으로 선택한 것과 관련해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를 만들어준 데 대한 보은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차례 '서울 중심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출처 : 유튜브 '엠키타카 MKTK')
MBC
곽동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