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일반에게 공개할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회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검토를 거쳐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사전에 준비된 공개 발언을 하면, 비공개로 전환한 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 국무회의를 오전에 소집하면 점심식사 전에 끝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 안건 보고와 토론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 검토를 지시한 건 이 같은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2025년 6월 19일)]
"정책 수요자들한테 어떤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인 경우에도, 어쨌든 미리 한번 의논하고 의견 듣고 하는 것하고, 원래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용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12일 수해 대비 점검 회의 때도 비공개로 예정됐던 회의를 즉석에서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경기지사 재임 때도 도청 간부회의를 온라인 생중계했고, 다른 실무 회의도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장 다음 국무회의부터 공개 범위를 넓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 논의될 수도 있고, 회의 공개가 오히려 참석자들의 발언을 위축시킨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좀 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공개와 관련해 아직 실무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