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기획재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올해 추가 추경)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 1인당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 지원쿠폰을 지급하겠다며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3조8000억원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이 대행은 “소비는 전 국민이 하기 때문에 민생회복 지원쿠폰을 전 국민께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소득에 따라서 지원의 성격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소득에 따라 늘려나가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선 상위 10%를 선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행은 “누가 과연 10%에 해당되는지를 건강보험료로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재산을 환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며 “형평성의 이슈가 있어 선별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효과는) 향후 1년간 한 0.2% 국내총생산(GDP)을 올릴 거라고 본다”며 “(올해는) 그중 0.1% 정도가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행은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가 늘어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진한 시기에는 재정의 확장이 물가를 자극하는 게 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상승률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숫자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안이 추경에 포함된 데에 대해 이 대행은 “상환 능력이 없는데 여전히 추심의 고통에 있으니 그 부분을 저희가 풀어드려서 좀 재기하게 해주는 기반을 만들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하고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 16조원의 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세금은 4000억원 소요된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이 대행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관계부처나 전문가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 세제 개편을 하는 경우는 정책 효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장 대책을 내놓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가계 대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일련의 상황이고 연속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세종=문수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