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오가는 얘기를 국민에게 공개 못 할 이유가 있느냐”며 “한 번 알아보고 별문제 없으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과거 정부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국무회의 만에 이런 지시를 했다.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 진행도 과거 정부와는 달랐다. 앞선 정부에선 사전에 준비된 모두 발언을 대통령이 읽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면 국무회의가 끝났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시간 정도면 충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해진 식순이 아니라 국무위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 시간도 4시간(지난 10일)까지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국무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에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이 궁금해하니 그것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게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개 시점은 실무적인 논의 뒤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18년~2021년 경기지사 시절에도 도청 간부회의의 일부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망에선 거의 모든 회의를 공개했다. 당시 경기도청 관계자는 “국민이나 일선 직원들도 간부회의 논의 내용을 두루 파악하는 게 좋다는 게 이 대통령(당시 지사)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과 그냥 정해서 통보하는 게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 같다”며 ‘수요자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여러 복지혜택을 만들어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곧바로 받을 수 혜택을 정리해서 제공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별 공직자의 국무회의 발언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 지지층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이재명식 공직 기강 잡기’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는 “국무회의에선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가 오가곤 한다”며 “의도와 달리 행정부 내 소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