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사실상 국방비를 현재의 약 두 배 가까이 늘리라는 요구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각)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낸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에서 언급했듯 유럽 동맹국들이 아시아 동맹국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 기준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들이 유럽 수준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기준에 맞추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는 해당 국가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하며, 미국 국민에게도 공정한 동맹 분담”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성명 이후 이 같은 국방비 증액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약 66조원, GDP의 2.8%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국방비는 2배 가까이 증가해야 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다음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제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이 동일한 기준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도 “중국과 북한의 위협 앞에서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를 쓰는 아시아 동맹국들의 현 상황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넬 대변인은 성명 말미에서 “이러한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이며,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각)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낸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에서 언급했듯 유럽 동맹국들이 아시아 동맹국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 기준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들이 유럽 수준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기준에 맞추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는 해당 국가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하며, 미국 국민에게도 공정한 동맹 분담”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성명 이후 이 같은 국방비 증액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약 66조원, GDP의 2.8%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국방비는 2배 가까이 증가해야 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다음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제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이 동일한 기준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도 “중국과 북한의 위협 앞에서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를 쓰는 아시아 동맹국들의 현 상황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넬 대변인은 성명 말미에서 “이러한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이며,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