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우리나라에 지금보다 약 2배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한 국내 언론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이 미국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한국 역시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할 아시아 동맹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국방비 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며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 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아시아 동맹에 대해서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싱가포르)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유럽이 겪는 안보 위협보다 더 심각한 북한, 중국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 합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스페인은 이같은 구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날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5% 목표를 못 박는 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방비를 5%까지 늘리는 목표는) 우리 복지제도나 세계관과 양립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에 적정한 국방비 지출 규모는 GDP의 2.1%라고 주장하며 지출 목표를 선택 사항으로 만들거나 스페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더 유연한 방식을 택해달라고 요청했다. 나토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3%만을 국방비로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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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흥록 특파원(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