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美국방부 “아시아 동맹, 유럽 수준 맞추는 게 상식”
GDP 5% 목표가 지역 안보이익·美 국익에 부합
韓 국방비, 현 66조원···약 2배 증액 요구할 듯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우리나라에 지금보다 약 2배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한 국내 언론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이 미국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한국 역시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할 아시아 동맹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국방비 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며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 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아시아 동맹에 대해서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싱가포르)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유럽이 겪는 안보 위협보다 더 심각한 북한, 중국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 합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스페인은 이같은 구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날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5% 목표를 못 박는 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방비를 5%까지 늘리는 목표는) 우리 복지제도나 세계관과 양립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에 적정한 국방비 지출 규모는 GDP의 2.1%라고 주장하며 지출 목표를 선택 사항으로 만들거나 스페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더 유연한 방식을 택해달라고 요청했다. 나토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3%만을 국방비로 지출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787 위성락 안보실장 6∼8일 방미…한미정상회담 조율 여부 주목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86 경찰 출석한 이진숙 “법카 유용 안해…정치적인 조사”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85 소비쿠폰, 나는 얼마나 받을까…스벅·배민서 사용 가능? [Q&A]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84 '경찰 출석' 이진숙 "법카 유용 안해…정치적인 목적 있어"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83 미국 텍사스 폭우로 24명 사망…캠프 참가 아동 20여명 연락두절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82 이재명 정부 출범 첫달...'한은 마통' 18조 썼다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81 "나는 얼마 받을 수 있나?"…민생회복 소비쿠폰 'Q&A'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80 스포티비 '끄고', 쿠팡 '켠다'…스포츠 중계권 전쟁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79 ‘세계 최대’ 상하이 레고랜드 개장…흥행에 성공할까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78 커지는 ‘7월 대지진’ 공포…일본 도카라 열도서 규모 5.3 지진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77 [르포] 맥주 마시고 서핑?…부산 송정해수욕장서 '깜짝' 음주단속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76 온천 다녀온 5세, 구토 후 혼수상태…치사율 97% '이것' 감염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75 진저리 나는 '소리 고문' 멈추자, 살맛 나는 '평화로운 일상' 오다 [하상윤의 멈칫]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74 MBK에 ‘서턴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하영춘 칼럼]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73 북한 “능력과 한계 초월하라”… 간부·노동자들 독촉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72 최대 45만 원 민생 소비쿠폰, 21일 지급 시작‥대형마트 등 제외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71 ‘가상자산 현물 ETF’ 법제화 시작됐는데... 운용업계, 스터디만 하는 까닭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70 韓유튜버, 봉사한다며 후원받고 14세 필리핀 소녀와 동거·출산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69 박찬대 “검찰 개혁, 9월 안에 마무리될 것” new 랭크뉴스 2025.07.05
51768 필리핀 14세 소녀 성착취한 50대 한국인… '빈민 지원' 유튜버의 두 얼굴? new 랭크뉴스 2025.07.05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