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 악화에 국채 발행 불가피
전문가 “적극적 세재개편 노력 필요”
전문가 “적극적 세재개편 노력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가 30조5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함에 따라, 임기 첫해부터 상당 폭 악화한 재정건전성 지표를 받아안게 됐다. 경기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부족한 세수입을 보완하려 약 20조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게 된 결과인데, 세입 기반 강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19조8천억원어치 추가 국채 발행 계획을 담았다고 밝혔다. 총 30조5천억원의 추경 재원 중에 우선 5조3천억원은 기존 사업의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했다. 또 2조5천억원은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 출자금이나 부담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 여유 재원에서 동원했다. 3조원은 계획된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규모를 줄여 만들었다. 그럼에도 부족한 돈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는 1차 추경에는 없던 지출 구조조정을 5조원 넘게 포함시킨 점을 ‘국채 발행 최소화 노력’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올해 불용(예산상 지출 계획이 잡혀 있으나 실제론 쓰이지 못하는 돈)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 3조2천억원을 다른 곳으로 돌려 쓰는 등 ‘운용의 묘’를 발휘했다는 얘기다. 다만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절차 중단으로 공사 추진이 어려운 가덕도 신공항사업 예산 감액 조정(약 5천억원) 등은 부산시 등 관계기관의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 동반됐는데도 추가 국채 발행 규모가 20조원 가까이 커진 것은, 올해 세수입 전망을 현실화한 영향이 크다.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를 한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382조4천억원)보다 10조3천억원(법인세 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 4조4천억원, 유류세 2조3천억원 등)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감당하기로 했다. 이런 세입경정 추경은 2020년 3월(-8천억원)과 7월(-11조4천억원)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2년 연속 수십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나는데도 세입경정 없이 지출을 줄이는 ‘변칙 재정 운용’을 감행한 바 있다.
추가 국채 발행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천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 턱밑인 49%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남에 따라 , 지디피 대비 재정적자 (관리재정수지 기준 ) 비율은 4 .2 %로 커진다 .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새 정부가 조세지출(조세 감면과 공제 등) 조정을 통해 세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조세지출 조정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개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