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단을 검토한다. 경찰 역시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법에 대해 조은석 특검 측과 협의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돼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에 두 차례 의견서를 내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의견서를 제출하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한 비화폰 기록을 확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차장에게 "네가 통신을 잘 안다며. 서버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 서버 삭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이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첫 통화 직후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김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서 비화폰이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조치' 지시를 들은 김 차장은 실무진에게 삭제를 지시했으나, 실무진 반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이 실무진과의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함구했지만,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통화내역이 증거로 제시되자 통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단서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내역(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12월 5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통화기록 삭제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선 아예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 영장 집행을 막은 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 '위법 지시 없었다'는 尹... 계엄 직후부터 "수사기관 막아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516130002678)• 경찰, 尹에 2차 출석 통보…
김용현이 멋대로 쓴 비화폰 6개 추적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918310001748)• 윤석열-홍장원 비화폰 기록, 국정원장-경호처장 통화 직후 삭제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618020005457)• 윤석열, 계엄 나흘 뒤 김성훈에 "비화폰 조치해야지?" 삭제 지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117480004965)

한국일보

조소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