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 최저임금 차등반대 머리띠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 총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음식점업,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들 업종에는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단 한 차례뿐이며, 1989년 이후로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수용 능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구체적인 차등 적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 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순한 임금 격차를 넘어, 특정 노동이 열등하다는 인식을 퍼뜨리는 것”이라며, “차등 적용 논의는 이제 멈추고,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와 불평등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 논의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간 최초 요구안 간 차이는 시간당 14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릴 제7차 전원회의부터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868 장관 자리 위해 '주식 23억' 팔다…한성숙 "네이버 주식 매각" 랭크뉴스 2025.07.03
50867 서울 아파트값 ‘주춤’? 규제 영향은 ‘아직’…전문가에게 물었다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03
50866 [속보] 1만1140원 vs 1만130원…최저임금 5차 수정안 랭크뉴스 2025.07.03
50865 [단독] ‘깜깜이’ 국정원 예비비 지출, 작년 한해 6400억원 ‘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5.07.03
50864 '李정부 첫 총리' 김민석 인준안 국회 통과…국힘은 표결 거부(종합) 랭크뉴스 2025.07.03
50863 국힘,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 "현실 진단 부족‥낯 뜨거운 자화자찬" 랭크뉴스 2025.07.03
50862 '조국, 광복절 특사' 野5당 건의 나오자…李대통령 즉답 피했다 랭크뉴스 2025.07.03
50861 ‘삼부토건 주가조작’부터 건드린 김건희 특검팀, 첫 압수수색 의미는? 랭크뉴스 2025.07.03
50860 도카라 법칙? 2주간 지진 1000회 “언제 끝날지 모른다” 랭크뉴스 2025.07.03
50859 '새벽 총리' 공언한 김민석 "제1과제는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 랭크뉴스 2025.07.03
50858 [단독] 납북자가족, 대북전단 중단 선언키로…임진각서 발표 랭크뉴스 2025.07.03
50857 [단독] 김민석 총리, 취임 첫 일정으로 ‘송미령 반대’ 농민단체 농성장 방문 랭크뉴스 2025.07.03
50856 이 대통령, 야5당 지도부 오찬서 나온 '조국 사면' 건의에 즉답 안 해 랭크뉴스 2025.07.03
50855 [단독] 네이버·카카오,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 웹툰 손절 랭크뉴스 2025.07.03
50854 외신기자 ‘서툰’ 한국어 질문에…이 대통령-윤석열 ‘상반된 태도’ 화제 랭크뉴스 2025.07.03
50853 "해수부 이전 말이 많은데‥" 대통령 귀에도 들어갔는지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3
50852 의협 “의료사태 해결의 장 열리길…의학교육 정상화 시급” 랭크뉴스 2025.07.03
50851 [단독] 평양 무인기 기종, 부품 뺀 수상한 개조…“추락 언제든 가능” 랭크뉴스 2025.07.03
50850 "尹-김건희 우리가 이어줬다" 삼부토건 두 회장 미스터리 [특검 150일 ②] 랭크뉴스 2025.07.03
50849 李대통령 "檢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다…대출규제는 맛보기"(종합) 랭크뉴스 2025.07.03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