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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장 수용... 본회의 연기했지만
"법사위 달라" 주장엔 "협상 대상 아냐"
23일 추가 논의… 강행 가능성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었다. 야당의 입장을 수용해 본회의 개최를 미루는 유화책을 쓰는 동시에,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원구성 협상에 대해선 불가 원칙론을 고수했다. 다만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경청의 명분을 확보한 뒤 강행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다음 주 국회에 넘어올 추경안을 언급하며 "이제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기가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 구성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미루기로 합의했다.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밀어붙이는 것도 가능했지만 야당 원내대표단 구성이 최근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야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원구성에 대해선 원칙론이 확고하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법제사법·예산결산·운영·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여야가 바뀐 만큼, 국회 상임위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교체와 상임위 구성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국회 원구성 협상은 2년마다 이뤄지고 지난해 이미 끝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원구성은 현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또다시 협상이 헛돌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만났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23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부터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 유감"이라며 "(법사위원장 요구는)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년 전 합의를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다만 여야 합의를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일각에선 22일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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