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종청사. 뉴스1
정부의 ‘증세 없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탈세 추적 방안을 보고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연이어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나,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박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AI를 기반으로 한 탈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형별 탈세자 데이터베이스를 AI로 구축해 고액 탈세자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연간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 회의 참석자는 “위원들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고 실제로 박수가 나왔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세청 보고는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 구현과 아동수당 지급 등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약 210조원의 공약 이행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세청의 AI 기반 세수 확보 방안 외에도,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