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특검의 전격 기소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당황한 듯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장 일주일 뒤면 풀려날 상황이라 보고, 재판부의 보석 결정도 거부했는데, 어젯밤 특검의 전격 기소로 석방이 안 될 가능성도 생긴 건데요.
김 전 장관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풀려나는 건지, 송정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수사 준비기간에 공소를 제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을 공표한 것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것은 특검이 새로운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구속기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심에서 길게는 6개월의 구속기간을 또다시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당장이라도 석방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석과 상관없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됩니다.
아직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사건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추가로 기소되는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지 부장의 재판부도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면서 조건을 내걸고 보석을 허가했던 만큼, 새로 기소된 사건을 바탕으로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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