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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5조 규모 2차 추경안 통과
과학기술계 지원 시행령도 의결
민원 응대 등 10분간 작심 발언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19일 곧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외교에서 '내치' 모드로 바꿨다. 국내 현안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과학기술계 지원을 먼저 챙겼다. 1박 3일의 강행군을 펼쳤지만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여러 주문을 쏟아내며 공직 기강을 다잡았다.

귀국 당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30조 5,000억 원 규모다. 내주 국회로 넘어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며
"지금은 너무 (경기)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 추경을 좀 더 더해야겠다는 생각"
이라고 추경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선 "소득 지원 측면(소득구간별 차등 지원)과 경기 진작 측면(전국민 지급)을 고려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쯤 귀국한 이후 13시간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그만큼 추경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취임 첫날 관련 부처에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위축됐던 과학기술계 지원에도 나섰다.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 향상,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다. 이에 대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자 중심 정책, 민원 응대 등... 공직 기강 다잡기



이 대통령은 회의 초반부터 지친 기색 없이 10분 동안 작심발언을 쏟아내며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할 것을 주문하면서 "오늘도 정책안들의 내용을 보면 계속 대체적으로 다들 잘 준비해 주고 계신데, 가끔씩 그런(공급자 중심) 흔적들이 보인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부처에서 기피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응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안 되는 걸 명확하게 알려서 포기하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계속 미련을 갖고 반복, 중복하게 한다"면서 "민원에 신속하게 반응해주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설득도 충분히 해서 총량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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