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찰이 체포한 뒤 특검에 윤 신병 넘기거나
경찰이 사건 넘기면 특검이 구속 요청할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최후통첩’격인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검토하는 가운데, 예상보다 빠르게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팀과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3차 출석 요구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 17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 등의 제안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다. 특수단은 지난 5일과 12일에도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다. 경찰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이 직접 체포에 나선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증거인멸 지시 정도인데, 같은 범죄 사실의 정범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3월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이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외환 혐의 등 여죄를 들어 추가 기소하고, 구속 요청을 할 수 있다.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특검으로 신병과 함께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찰은 이미 전날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에 일부 기록을 넘긴 상황이다. 경찰 특수단은 18일 내란 특검팀 요청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기록을 인계했고,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진행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19일 일과 시간까지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볼 예정”이라며 “(향후 일정은) 특검과의 협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720 은행권 가계대출 6.2兆 늘어… 한은 “8월까지 증가세 지속” 랭크뉴스 2025.07.10
53719 트럼프의 ‘편지 사랑’… 군주적 격식 즐기는 성향 때문 랭크뉴스 2025.07.10
53718 동맹들 뒤흔드는 콜비 美국방차관…한미동맹에도 변수되나 랭크뉴스 2025.07.10
53717 넥슨·크래프톤, 2분기 실적 부진 전망… 신작 부재에 숨고르기 랭크뉴스 2025.07.10
53716 "중국, 해외 공관 통해 프랑스 라팔전투기 폄하 작전" 랭크뉴스 2025.07.10
53715 '정치인 체포' 폭로 후 해임 홍장원 특검 출석‥조태용으로 수사 향하나 랭크뉴스 2025.07.10
53714 [단독]‘최후 20분’에도 즉흥발언한 윤석열 “사후에 ‘계엄 선포문 표지’ 폐기 보고받아” 랭크뉴스 2025.07.10
53713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 돌파… 상장기업 처음 랭크뉴스 2025.07.10
53712 “경고용 계엄” 尹, 직접 20분간 최후 진술… 서울구치소 대기 랭크뉴스 2025.07.10
53711 [속보] 윤석열 구속심사 6시간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에서 대기 랭크뉴스 2025.07.10
53710 박정훈 마침내 무죄 확정‥'순직해병'특검 외압 수사 본격화 랭크뉴스 2025.07.10
53709 美 뉴욕증시, 사흘 만에 상승 출발... 미국 관세 협상 기대감 랭크뉴스 2025.07.10
53708 모든 계좌 조회·강제 검사 막강 파워… ‘한국판 SEC’ 띄운다 랭크뉴스 2025.07.10
53707 “주전 보장·특별 대우 해줄게”…학부모들에게 8000만원 뜯어낸 초등 야구부 감독 랭크뉴스 2025.07.10
53706 "왕 앞에서 프랑스어라니"…英매체, 마크롱 연설 중계 '컷' 랭크뉴스 2025.07.10
53705 젤렌스키 만난 교황 "바티칸에서 러우 평화회담 주최 의향" 랭크뉴스 2025.07.10
53704 '금강서 물놀이' 친구 4명 심정지…화장실 간 사이에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10
53703 초과근무 허위 입력해 수당 챙긴 국립대 직원들…法 판결은 랭크뉴스 2025.07.10
53702 尹, 20분간 최후진술…10일 새벽 구속여부 결론 랭크뉴스 2025.07.10
53701 삼성전자, 폴더블폰 미래 공개…슬림형에 광폭 디스플레이 랭크뉴스 2025.07.10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