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참석 직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시장을 깜짝 방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15일 만이다.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며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미국 관세정책 충격파로 성장동력이던 수출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 15만~50만 원을 소비쿠폰으로 지급하고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취약차주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이 정부 첫해 총지출은 7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의 2차 추경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원으로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원, 민생안정 5조원, 세입 경정에 10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 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 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 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 명) 50만원을 각각 지급해 소비여력 보강에만 1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제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돈이 흘러가게끔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내수와 연관성이 큰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예산 1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대상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6000억원을 쓰고 취약계층에 7000억원도 지원한다.
이번 2차 추경은 약 30조원 규모지만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 규모는 20조2000억원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만 1년이 지났을 때 기준 0.2%포인트를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 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느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