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왼쪽 세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서울경제]

정부가 내놓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은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다. 국내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까지 낮아진 만큼 재정 지출을 늘려서라도 일종의 각성제를 놓자는 의미다. 재정 낭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위 10% 고소득자에게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0조 3000억 원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1·2차로 나눠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로는 보편 지급 방식으로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38만 명에게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4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또 84개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어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가구에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1·2차를 모두 지급받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1인 당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재부는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통과와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이미 명단이 확보돼 있어 1차 지급분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차 지급분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분류하는 데 행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0년에 집행할 때 콜센터에 44만 건 정도 문의가 왔다”면서 “소득과 건보료도 전년도나 전달 기준으로 하는지,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 데다 출생 시기나 지급 시기부터 해서 다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에도 6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앞서 1차 추경에서 확보한 4000억 원과 합쳐 총 1조 원이 마련되면서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역대 사상 최대인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은 국비 지원 5%, 소비자 할인율 7~10% 수준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국비 지원율 10%, 소비자 할인율 15%까지 확대된다.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 끌어올리되 지방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할인 지원 예산도 마련됐다. 우선 숙박·영화·스포츠·미술·공연 등 5대 분야에 대한 할인 쿠폰 780만 장이 배포된다. 예컨대 영화는 1회당 6000원, 공연은 1만 원, 숙박은 1회당 2만~3만 원까지 할인된다. 숙박 쿠폰은 여기어때 등 플랫폼 앱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되며 공연·전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숙박(50만 장), 영화 관람(450만 장), 스포츠 시설(70만 장), 미술 전시(160만 장), 공연 예술(150만 장) 등 총 780만 장의 쿠폰을 선착순 배포하기로 했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제도(3261억 원)도 신설됐다. 구매 환급 대상은 냉장고·TV·에어컨 등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 중인 11개 품목으로 구매 비용의 10%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고효율 가전기기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경우 결제액의 10%를 에너지공단이 환급하는 것으로 2020년 사업(3000억 원)을 5년 만에 다시 가동하는 것이다.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늘리고 구직 급여도 1조 3000억 원 추가 투입해 지원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물가 상승에 대응해 국내산 농산물 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50억 원 한도로 최저 2.3%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등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9000억 원 늘리고 인공지능전환(AX)과 신재생 발전설비 대출과 보조금도 3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지역 경제 살리기”라며 “지역화폐 할인률을 차등화해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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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기자([email protected]),박신원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