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로 15만~50만원까지 나뉘어
차상위·기초수급자는 기존 분류 따라
상위 10%, 건보료액 및 자산 규모로 결정
이르면 7월 초부터 지급 개시
새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에 전국민지원금 규모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보편적 복지’와 취약계층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선별적 지원’ 방식을 결합했다. 소득별로 액수가 차이가 나면서 소득 계층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사다.
민생지원금 지급 액수는 일반 국민 1인당 25만원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84%인 4300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취약계층은 지급 액수가 늘어난다. 차상위 계층 38만명엔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명엔 50만원이 지급된다. 만약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약 411만명)에 거주할 경우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4인 가족 기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총 208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소득·자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512만명에는 15만원만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1차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을 기본으로 지급하는데,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씩 지급한다.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해 단기간에 8조5000억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어 2단계로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한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40만원을 넘어가면 상위 10%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자산 기준은 과세표준으로 9억원 이상, 시세 20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가 상위 10%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화폐를 선택할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불카드와 신용·체크카드는 지역화폐 대비 사용처가 넓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역화폐 이용 증대를 위해 사용처를 제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급 시점은 언제일까. 일단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후 2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1차는 보편적으로 1인당 15만원, 차상위는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며 “차상위와 기초수급자는 이미 선별돼 있어 바로 지급이 가능한 만큼 1차는 약 2주 내에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의 말처럼 국회 논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초부턴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실무 협의 절차가 남아있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급시점과 사용처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논의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차상위·기초수급자는 기존 분류 따라
상위 10%, 건보료액 및 자산 규모로 결정
이르면 7월 초부터 지급 개시
지난 5월 20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 파주시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경기지역화폐 파주페이 카드 판넬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새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에 전국민지원금 규모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보편적 복지’와 취약계층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선별적 지원’ 방식을 결합했다. 소득별로 액수가 차이가 나면서 소득 계층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사다.
민생지원금 지급 액수는 일반 국민 1인당 25만원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84%인 4300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취약계층은 지급 액수가 늘어난다. 차상위 계층 38만명엔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명엔 50만원이 지급된다. 만약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약 411만명)에 거주할 경우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4인 가족 기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총 208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소득·자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512만명에는 15만원만 지급된다.
그래픽=정서희
지급 방식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1차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을 기본으로 지급하는데,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씩 지급한다.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해 단기간에 8조5000억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어 2단계로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한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40만원을 넘어가면 상위 10%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자산 기준은 과세표준으로 9억원 이상, 시세 20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가 상위 10%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화폐를 선택할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불카드와 신용·체크카드는 지역화폐 대비 사용처가 넓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역화폐 이용 증대를 위해 사용처를 제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급 시점은 언제일까. 일단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후 2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1차는 보편적으로 1인당 15만원, 차상위는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며 “차상위와 기초수급자는 이미 선별돼 있어 바로 지급이 가능한 만큼 1차는 약 2주 내에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의 말처럼 국회 논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초부턴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실무 협의 절차가 남아있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급시점과 사용처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논의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