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이며, 두 차례로 나눠 분할 지급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소비쿠폰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는 예산 13조 2천억 원을 쓸 예정입니다.
전 국민 모두에게 빠짐없이 주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주면서,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각각 15만 원과 25만 원을 더 얹어 주기로 했습니다.
1차 지급액만 보면,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이때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4개 시군 거주자는 1인 당 2만 원씩을 추가로 받습니다.
기초수급자이면서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인 국민은 1차 지급 때 42만 원을 받는 겁니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1차와 2차 지급액을 다 더하면, ①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②일반 국민(4,296만 명, 25만 원) ③차상위계층(38만 명, 40만 원, ④기초수급자(271만 명,50만 원) 등 4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84개 시·군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국민은 여기에 2만 원을 더해 받습니다.
언제부터 지급을 시작할지는 미정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누기 때문에, 전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경험을 활용해 최대한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개개인의 소득 구간을 나눌 방침입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보료가 책정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재산도 건보료에 일부 반영되는 만큼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구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이 TF를 꾸려 지급액 구분 기준을 자세히 정할 예정입니다.
1차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도, 이 기준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내수 부양 효과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목표 아래 세부 기준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저축하거나 투자 용도로 활용하는 등 국내 소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도 설정할 방침입니다.
사용처는 기본적으로는 지역화폐와 동일합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선 쓸 수 있고,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사용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유흥업종이나 사행업종도 사용처에서는 제외할 방침입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이유가 신속히 소비로 연결돼서 이것이 매출로도 잡히고, 또다시 소득으로 잡히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현금으로 집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확대합니다.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올해 안에 발행하도록 6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율을 높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할인율이 7~10%인 수도권의 경우 10% 할인율이 통일되고, 비수도권은 7~10%에서 13%로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할인율이 현재 10%에서 15%로 올라갑니다.
가전제품을 사면 10% 환급해 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비용의 10%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입니다.
내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전기 소비도 줄이자는 취지인데, 예산 3,261억 원을 배정합니다.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미술품 전시, 공연예술 등 5개 분야에 대해선 할인 쿠폰 780만 장, 778억 원어치가 풀립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스포츠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위주로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고 나머지는 예약하거나 입장할 때 앱을 통해서 할인쿠폰이 지급되는 방식"이라며 어떤 앱에서 할인쿠폰을 제공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전제품 환급과 할인쿠폰 등은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일종의 '선착순' 방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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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이며, 두 차례로 나눠 분할 지급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소비쿠폰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는 예산 13조 2천억 원을 쓸 예정입니다.
■ 금액은 최소 15만 원~최대 52만 원
전 국민 모두에게 빠짐없이 주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주면서,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각각 15만 원과 25만 원을 더 얹어 주기로 했습니다.
1차 지급액만 보면,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이때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4개 시군 거주자는 1인 당 2만 원씩을 추가로 받습니다.
기초수급자이면서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인 국민은 1차 지급 때 42만 원을 받는 겁니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1차와 2차 지급액을 다 더하면, ①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②일반 국민(4,296만 명, 25만 원) ③차상위계층(38만 명, 40만 원, ④기초수급자(271만 명,50만 원) 등 4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84개 시·군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국민은 여기에 2만 원을 더해 받습니다.
■ 시기는 미정…"최대한 빨리"
언제부터 지급을 시작할지는 미정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누기 때문에, 전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경험을 활용해 최대한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개개인의 소득 구간을 나눌 방침입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보료가 책정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재산도 건보료에 일부 반영되는 만큼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구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이 TF를 꾸려 지급액 구분 기준을 자세히 정할 예정입니다.
1차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도, 이 기준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내수 부양 효과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목표 아래 세부 기준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택일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저축하거나 투자 용도로 활용하는 등 국내 소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도 설정할 방침입니다.
사용처는 기본적으로는 지역화폐와 동일합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선 쓸 수 있고,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사용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유흥업종이나 사행업종도 사용처에서는 제외할 방침입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이유가 신속히 소비로 연결돼서 이것이 매출로도 잡히고, 또다시 소득으로 잡히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현금으로 집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역화폐 더 싸게 할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확대합니다.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올해 안에 발행하도록 6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율을 높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할인율이 7~10%인 수도권의 경우 10% 할인율이 통일되고, 비수도권은 7~10%에서 13%로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할인율이 현재 10%에서 15%로 올라갑니다.
■ 가전 캐시백에 영화 할인권도
가전제품을 사면 10% 환급해 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비용의 10%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입니다.
내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전기 소비도 줄이자는 취지인데, 예산 3,261억 원을 배정합니다.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미술품 전시, 공연예술 등 5개 분야에 대해선 할인 쿠폰 780만 장, 778억 원어치가 풀립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스포츠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위주로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고 나머지는 예약하거나 입장할 때 앱을 통해서 할인쿠폰이 지급되는 방식"이라며 어떤 앱에서 할인쿠폰을 제공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전제품 환급과 할인쿠폰 등은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일종의 '선착순' 방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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