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사이버 테러 대응위 설치 요구도
국민의힘이 19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산하에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T 해킹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 의사도 공식화했다.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SKT, 관계 부처 등과 TF 회의를 연 뒤 “대통령 산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정원까지 포함된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11 테러 이후 미국도 국가정보국을 창설한 바 있다”며 “처음부터 국이나 부처 단위로 요구하기에는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 대응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3년 전부터 악성코드를 심어온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로, 대한민국 정보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2695만 건에 달하는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고, 단말기 식별번호까지 외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국민의 일상과 신원이 통째로 해커 손에 들어갔을 수 있는 실존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보안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 문제를 어느 한 기업이나 기관의 책임으로 끝낼 수 없다. 국가와 기업, 국회가 함께 제도와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 인프라라 하더라도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연결된 이상, 국가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시·대응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SKT는 그룹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로, 사장이 아닌 회장이 직접 국민께 소명해야 한다”며 “SKT 최태원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9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산하에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T 해킹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 의사도 공식화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SKT, 관계 부처 등과 TF 회의를 연 뒤 “대통령 산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정원까지 포함된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11 테러 이후 미국도 국가정보국을 창설한 바 있다”며 “처음부터 국이나 부처 단위로 요구하기에는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 대응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3년 전부터 악성코드를 심어온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로, 대한민국 정보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2695만 건에 달하는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고, 단말기 식별번호까지 외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국민의 일상과 신원이 통째로 해커 손에 들어갔을 수 있는 실존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보안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 문제를 어느 한 기업이나 기관의 책임으로 끝낼 수 없다. 국가와 기업, 국회가 함께 제도와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 인프라라 하더라도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연결된 이상, 국가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시·대응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SKT는 그룹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로, 사장이 아닌 회장이 직접 국민께 소명해야 한다”며 “SKT 최태원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