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민통제 강화 위해 국방부 주요 직위에 '예비역 임용제한 기간' 설정 검토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공약엔 "군사적 긴장완화 이후 점진적 추진"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5.6.19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김철선 기자 =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준 4군 체제' 공약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진출'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을 통해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이 퇴임한 이후 합참의장이나 합참차장 등 4성 장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병대사령관은 퇴임 후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고 전역했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현행 3군 체제를 해병대를 독립시킨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를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방부는 상륙작전과 포항지역 경비임무를 동시에 수행 중인 해병 1사단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를 주로 전담토록 하고, 일부 해병부대를 포항지역 경비임무를 전담하는 부대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해병대사령관이 지휘하는 서북도서사령부에 전담 참모조직을 신설해 이 사령부가 서북도서 작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지명된 장성이 후보자 기간 보직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전역하지 않고 후보자의 이전 보직에 후임자를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군인사법에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장관 및 차관, 실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업무성격 및 책임에 따라 예비역 임용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지금은 현역 장성이 전역 직후에도 국방부 장관과 차관, 실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될 수 있지만,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임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현역 혹은 예비역이 임용된 국방부 국·과장급 주요 직위에 대해서도 문민화 필요 직위를 식별해 문민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공약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신뢰가 형성된 이후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 북한의 군사합의 미이행 사례를 고려해 상호검증 및 이행감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군의 군사작전 제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회담 재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장기간 군사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회담 유경험자를 포함한 '남북군사회담준비 TF(가칭)'를 편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유관부처와 연계해 군통신선 복원과 군사공동위 구성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 의제를 발굴하고 회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 계엄선포 전 국회에 사전 통고 규정 ▲ 계엄 선포시 국회 사전 승인 규정 혹은 계엄 긴급발동 후 24시간 내 국회 승인 규정 ▲ 국회 승인이 없는 경우 자동 효력상실 규정 등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의 '군 교육기관 단계적 통합' 공약에 대해 통합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취지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hojun@yna.co.kr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750 다시 구속된 尹, 서울구치소 독방 수용…경호는 중단 랭크뉴스 2025.07.10
53749 ‘법꾸라지’ 일관한 윤…법원 ‘증거인멸 우려’ 인정 ‘부메랑’으로[윤석열 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748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7.10
53747 尹 석방 124일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랭크뉴스 2025.07.10
53746 [속보]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서울구치소에 정식 수감 랭크뉴스 2025.07.10
53745 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 만에 재구속…“증거 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7.10
53744 윤석열 전 대통령 4개월 만 재구속…특검 외환 수사 탄력 랭크뉴스 2025.07.10
53743 '尹공범' 한덕수 수사도 가속도…이상민·박성재도 수사선상 랭크뉴스 2025.07.10
53742 尹영장 발부… ‘수사방해는 곧 증거인멸’ 판단 작용한 듯 랭크뉴스 2025.07.10
53741 [속보] 尹,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7.10
53740 "인천공항 국제선 작년 이용객 7000만명, 세계 3위"…1·2위는? 랭크뉴스 2025.07.10
53739 종토방·유튜브도 감시 대상에 올린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랭크뉴스 2025.07.10
53738 [속보] 尹 구속 취소 4개월 만에 다시 수감 "증거 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7.10
53737 특검에 무너진 특검 수사팀장…계엄→구속→탄핵→석방→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736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4개월 만에 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735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734 尹 재수감되는 3.7평 독방…에어컨 없고 천장에 소형 선풍기 랭크뉴스 2025.07.10
53733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50년간 ‘사람 중심’ 기술 개발… 갤Z폴드·플립7은 혁신의 정점” 랭크뉴스 2025.07.10
53732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구치소로 [포토] 랭크뉴스 2025.07.10
53731 尹 머그샷 찍고 '3평 독방' 입소…경호도 중단 랭크뉴스 2025.07.10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