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기간 종료 따른 석방 차단 조처
조은석 내란 특검(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같은 날 야간에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어 “앞으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이 종료돼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현재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이 제시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441 어린이도 받는 전국민 지원금 15만원, 이르면 7월 지급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40 [속보] 새 정부 20.2조 푼다…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39 "김민석 前부인 증인 신청은 망신주기"…청문회법 고치겠단 與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38 4인 가구 최대 200만원…민생지원금 이르면 7월 중순 지급[30조 민생 추경]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37 서부지법 폭동 '녹색 점퍼남' 징역 3년 6개월‥"민주·법치 근간 훼손"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36 “1년 8개월 만의 추가 인상” 수도권 전철 요금 또 오른다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35 [속보] 이란, 이스라엘 1000병상 병원에 보복 미사일…충돌 격화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34 위성락 코피 쏟고, 尹담당 통역관 호출…G7 강행군 뒷얘기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33 새 정부 30.5조 추경안 확정‥1인당 15∼50만 원 지급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32 내란특검, 파견검사 42명 검찰에 요청…경찰도 수사관 31명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31 [단독] ‘비상경영’ 현대제철, 기획·재경본부 합치고 스포츠 투자 축소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30 “의제 제한없이 대화하겠다” 이 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 오찬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29 이재명 대통령, 오는 22일 여야 지도부 회동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28 77시간 만에 매출 1000억원…‘이 쇼핑몰’ 여름 행사 대박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27 이란 "가혹한 응징" 외치더니…'200발→30발' 갈수록 초라한 반격, 왜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26 아이있는 집 60%는 '맞벌이'...1인 가구는 800만 돌파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25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소비쿠폰…이르면 7월 중순 지급 시작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24 “네 인생 망칠 수 있다”… 국토부 철도경찰대 내부 성폭력 ‘조직적 은폐’ 시도 드러나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23 “SKT 해킹 보상으로 요금 깎아드릴게요” 이 문자, 사기입니다 new 랭크뉴스 2025.06.19
49422 렌터카 차령 연장 막아선 이재명 정부…업계 "어이없는 결정에 납득 못해" new 랭크뉴스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