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
김건희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확보되면서 앞서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들을 당장 수사해야 하고, 당장 구속시켜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부실수사로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부실수사 논란은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수사 착수 1~2개월 만에 김씨가 시세조종을 인지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하면서 다시 불붙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4년간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당시에도 김씨에게 유리한 정황만 취사선택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헌법재판소 역시 김씨를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같은 검사인데 그때 수사했던 검사는 왜 그걸(통화 녹취 파일) 발견 못 했을까. 왜 지금 검사들은 이걸 발견했을까”라며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 본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이 봐줬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주가조작보다 더 심각한 범죄는 주가조작을 봐주는 것”이라며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 김건희씨 주가조작을 봐준 사람들 모두 국민을 우롱한 죄까지 모아 최대한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최소한 수사팀에 대한 감찰·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9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감찰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통화 녹취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파일 확보를)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주가 조작) 1~2차에 걸쳐 3개 계좌를 이용한 사람은 김건희씨밖에 없다”며 “‘공범 중에 왕 공범’인 김건희씨만 왜 수사 안 했느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