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같은 날 야간에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어 “앞으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이 종료돼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현재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이 제시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773 한은 "관세전쟁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이 될 수도" 랭크뉴스 2025.07.01
49772 [단독] 검찰 떠나는 ‘건진법사 수사’ 신응석 지검장…“많이 어려운 시기” 랭크뉴스 2025.07.01
49771 [속보] 李대통령 “임명권력은 선출권력 존중해야…국회에 존중감 갖길” 랭크뉴스 2025.07.01
49770 “빌딩 팔아 아파트 산다" 브랜드가 된 압구정 현대아파트[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7.01
49769 [속보]이 대통령 “부동산에 한정된 투자수단, 주식·금융시장으로 대체 흐름 자리잡아야” 랭크뉴스 2025.07.01
49768 법원, 이재명 대통령 법인카드 의혹 재판 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랭크뉴스 2025.07.01
49767 李대통령 “국회 가면 선출 권력 존중하라” 국무위원들에 지시 랭크뉴스 2025.07.01
49766 '나는 솔로' 출연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5.07.01
49765 [속보] 정성호 “검찰 ‘해체’ 표현 부적절…수사-기소 분리, 국민 공감대” 랭크뉴스 2025.07.01
49764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사직‥"어려운 시기에 떠나 죄송한 마음" 랭크뉴스 2025.07.01
49763 [단독] 檢 이진동 신응석 양석조 변필건 사의… 이르면 오늘 검사장 인사 유력 랭크뉴스 2025.07.01
49762 [속보] 李대통령 "임명권력은 선출권력 존중해야…국회에 존중감 갖길" 랭크뉴스 2025.07.01
49761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수영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랭크뉴스 2025.07.01
49760 미 관세에도 6월 수출 4.3%↑…반도체 '역대 최대' 149.7억달러(종합) 랭크뉴스 2025.07.01
49759 “떨려, 손 줘봐봐” 성악가 조수미와 김혜경 여사, 무슨 사이길래 랭크뉴스 2025.07.01
49758 [단독] ‘건진법사 수사’ 신응석 지검장, 검찰 떠난다…“많이 어려운 시기” 랭크뉴스 2025.07.01
49757 오늘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달라지는 하반기] 랭크뉴스 2025.07.01
49756 나경원 “누가 바캉스래” 김병기 “에어컨 틀어드릴게” 랭크뉴스 2025.07.01
49755 정성호 “검찰 해체 표현 부적절…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 랭크뉴스 2025.07.01
49754 9월부터 예금보호 5천만→1억원…오늘부터 양육비 先지급제 랭크뉴스 2025.07.01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