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같은 날 야간에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어 “앞으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이 종료돼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현재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이 제시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317 "그 검사들 줄영전" 혁신당 '멘붕'‥민주 내부서도 '갸우뚱' 랭크뉴스 2025.07.02
50316 차의과대 미복귀자, 청강 도중 복귀자에 '감귤' 조롱···대학 "징계 조치" 랭크뉴스 2025.07.02
50315 “100년 후 한국 인구 15%만 남아”… 1명이 노인 1.4명 부양해야 랭크뉴스 2025.07.02
50314 권오을 후임병 가혹행위 의혹에…국힘 "李정권 인사시스템 붕괴" 랭크뉴스 2025.07.02
50313 “밀크티 한 잔에도 세금”…국민 73%는 왜 ‘이 법안’ 찬성했을까 랭크뉴스 2025.07.02
50312 [속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순직해병 특검 소환 조사 출석 랭크뉴스 2025.07.02
50311 이태원참사 특조위 “책임자들 재판 연기” 서울고법에 요청 랭크뉴스 2025.07.02
50310 법사위 소위, ‘상법 개정’ 5개 쟁점 중 3개 합의···민주 “오늘 반드시 처리” 랭크뉴스 2025.07.02
50309 요가복계의 샤넬? 코스트코선 '단돈 만원'…결국 소송 엔딩 [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7.02
50308 조국혁신당 "검찰 간부 인사, 이재명 정부 인사 맞나 의문" 랭크뉴스 2025.07.02
50307 독립 60주년 맞아 ‘1인당 64만원’ 뿌리는 이 나라…어디 랭크뉴스 2025.07.02
50306 '영끌족' 전방위로 옥죈다…'연소득 내' 신용대출에 카드론 포함 랭크뉴스 2025.07.02
50305 3명 살리고 떠난 11세 연우···"다른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행복한 삶 살길" 랭크뉴스 2025.07.02
50304 대관령 휴게소 SUV 돌진…16명 중경상 랭크뉴스 2025.07.02
50303 “이재명 못 찍은 것 후회”…부산 시민들 부글부글 왜 랭크뉴스 2025.07.02
50302 '대선 승리' 민주당, 역대 최다 포상 푼다…8600명 특별포상 랭크뉴스 2025.07.02
50301 로또 당첨되고도 고독사…"서류로만 아빠" 자녀에 거부당한 이유 랭크뉴스 2025.07.02
50300 20년 방치된 땅…경기북부 미군기지 791만평, 개발 급물살 타나 랭크뉴스 2025.07.02
50299 민주당 “본격적인 검찰개혁 시간”…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임명” 랭크뉴스 2025.07.02
50298 [속보] 강릉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에 80대 남성 SUV 돌진…16명 중경상 랭크뉴스 2025.07.02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