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수존속폭행’ 아들에게 징역 4월 선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도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80대 모친을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누워있던 모친(88)에게 다가가 목과 얼굴을 움켜잡고 마구 누르는가 하면,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그는 모친에게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429 주가 조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불공정거래 반드시 처벌”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8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기로…특검 수사 속도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7 정부, 북한 주민 6명 동해상 송환… "北 경비정 인계지점서 대기"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6 "남성 1691명 유혹해 성관계"…'붉은 삼촌' 정체에 中 발칵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5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조사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4 대통령실 "이진숙, 지시와 의견 헷갈리면 국무위원 자격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3 '순직 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2 러닝화 주가 왜 빠지나 봤더니… 아저씨들이 신기 시작했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1 [속보] 채 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 결정"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20 대통령실 "이진숙, 국무회의 참석 배제할 수도…지시∙의견 혼동"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19 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사건 항소 취하”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18 ‘골칫거리 된 참치’…영덕군 대형 참치 무더기 어획에 ‘속앓이’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17 [단독] 정은경 남편 농지법 '이중위반'…前땅주인 직불금 타갔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16 [속보] 채 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무죄 확정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15 “카톡 선물하기 왜 먹통?”…20만명 대기한 ‘이것’ 한정 판매 때문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14 트럼프, 의약품에 200% 관세 언급…국내사들 “대응책 준비”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13 “일장기가 왜 거북선에?” SRT 간식박스 전량 회수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12 금융당국, 주가조작에 '원스트라이크 아웃'…"반드시 처벌"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11 대통령실 “이진숙, 국무회의 참석 배제 고려할 수 있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410 미국 공항, 이제 신발 안 벗는다… TSA 규정 폐지 new 랭크뉴스 2025.07.09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