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국 국무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부는 “새 지침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 같은 검토 절차를 위해 신청자들에게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강화된 SNS 검토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당분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SNS 게시물을 이유로 한 비자 거부의 ‘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176 [속보]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 결정된다 랭크뉴스 2025.07.08
53175 "방어 쉽지 않다"... 부글부글 민주당, 이진숙 엄호 '이상기류' 랭크뉴스 2025.07.08
53174 [속보]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심의촉진구간 제시 랭크뉴스 2025.07.08
53173 노상원 수첩에 담긴 '계엄의 전말'‥친필 메모에도 랭크뉴스 2025.07.08
53172 최저임금 공익위원, 노사에 ‘1만210~1만440원’ 수정안 제안 랭크뉴스 2025.07.08
53171 尹 정부 '실세' 김태효, 피의자 신분 소환‥'VIP 격노' 정조준 랭크뉴스 2025.07.08
53170 김건희 특검, 윤상현 첫 압색‥'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랭크뉴스 2025.07.08
53169 폭염 식중독 주범은 달걀 ‘살모넬라균’… 식약처, 음식점 3700여곳 위생 점검 랭크뉴스 2025.07.08
53168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국정기획위, 선관위와 다음 주 간담회 랭크뉴스 2025.07.08
53167 [단독] '삼부 키맨' 연일 소환‥"원희룡 장관이 치고 나갔다" 랭크뉴스 2025.07.08
53166 7월 초에 닥친 40도 ‘살인 폭염’…일하다 픽, 픽 쓰러진다 랭크뉴스 2025.07.08
53165 대통령 ‘경고’ 먹고, 감사원 ‘주의’ 받고… 속타는 이진숙 랭크뉴스 2025.07.08
53164 7세 딸 주먹질에 발길질까지 무차별 폭행…한강서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8
53163 [단독] 순수했던 우크라 사업이 삼부토건 끼며 ‘구호’→‘재건’ 변질? 랭크뉴스 2025.07.08
53162 [단독]‘자본잠식’ 김건희 측근 업체에 대기업 거액 투자···특검 ‘대가성 여부’ 수사 랭크뉴스 2025.07.08
53161 “싸게 산다는데 웬 오남용 걱정?”…창고형 약국 가보니 랭크뉴스 2025.07.08
53160 김건희 특검, 김건희 측근업체에 대기업 거액 투자 수사 랭크뉴스 2025.07.08
53159 ‘블랙핑크 리사 연인’ 프레드릭 아르노 방한… 국내 백화점 4사 대표 만나 랭크뉴스 2025.07.08
53158 특검, 윤 정부 시절 184억 투자 받은 김건희 측근 업체 주목 랭크뉴스 2025.07.08
53157 “정말 크게 후회”…여인형, 내란 혐의 증인신문 포기 랭크뉴스 2025.07.0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