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최후통첩'인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을 3차 출석 요구일로 지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첨부했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게 골자였다.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2일에도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은 즉각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내란 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의도 이뤄질 수 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517 [단독]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김건희 출국금지‥소환 초읽기 랭크뉴스 2025.07.02
50516 "치킨 3만원 시대에 여기선 단돈 3480원?"…폭탄세일 나선 '이곳' 어디? 랭크뉴스 2025.07.02
50515 한동훈 "아직 트럼프 못 만났는데… 이 대통령, 中 전승절 불참이 국익" 랭크뉴스 2025.07.02
50514 특검, 김건희 출국금지…‘건진·명태균 의혹’ 관계자 무더기 출금 랭크뉴스 2025.07.02
50513 “추석 전까지 해체”-“내용 충실히”…여권 ‘검찰개혁 시간표’ 고심 랭크뉴스 2025.07.02
50512 "기업 편드는 이미지 부담"…돌아선 野, 3%룰 강화 상법 합의 랭크뉴스 2025.07.02
50511 “한 개 2천 원 진짜?”…라면 1년 9달만 최대 상승 랭크뉴스 2025.07.02
50510 취임 첫 기자회견 앞둔 李대통령 "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할 것" 랭크뉴스 2025.07.02
50509 소비쿠폰 풀리면 외식물가 더 오를수도…라면·커피 급등에 두달만에 다시 2%대 랭크뉴스 2025.07.02
50508 닻 올린 김건희·해병 특검…김 여사 출국금지 랭크뉴스 2025.07.02
50507 옥중 두테르테 "내 여친 13명, 신용카드 많은 새 남친 찾아라" 랭크뉴스 2025.07.02
50506 프로야구 전반기에 700만 관중 돌파… 역대 최초 랭크뉴스 2025.07.02
50505 이 대통령, 16일 참사 유족 만난다···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참사 랭크뉴스 2025.07.02
50504 [단독] CCTV 속 한덕수 "윤석열 따로 만난 뒤 문건 여러 장" 랭크뉴스 2025.07.02
50503 '오징어 게임' 핑크 가드 박규영은 왜 끝까지 인간성 지켰을까 랭크뉴스 2025.07.02
50502 이란 'IAEA와 협력 중단' 법률 공포… 핵시설 공습 후속 조치 랭크뉴스 2025.07.02
50501 내란 특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유상임 과기장관 소환 랭크뉴스 2025.07.02
50500 누려라, ‘마지막 쇼핑’의 즐거움 [그림판] 랭크뉴스 2025.07.02
50499 이 대통령, 오는 16일 세월호·이태원 등 대형참사 유가족 만난다 랭크뉴스 2025.07.02
50498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 상승…집밥도 외식도 부담(종합) 랭크뉴스 2025.07.02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