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최후통첩'인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을 3차 출석 요구일로 지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첨부했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게 골자였다.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2일에도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은 즉각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내란 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의도 이뤄질 수 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908 트럼프 또 협박의 기술…"맘에 드는 제안 땐 8월 관세 부과일 조정" new 랭크뉴스 2025.07.08
52907 "화장실, 얼마나 앉아있으세요?"…'이 시간' 넘기면 위험하다는데, 왜? new 랭크뉴스 2025.07.08
52906 트럼프 "마음에 들면 관세 기한 조정 가능"… '한국·일본 불공정' 불평도 new 랭크뉴스 2025.07.08
52905 [속보] 트럼프 “맘에 드는 제안하면 8월 1일 관세 부과일 조정 가능” new 랭크뉴스 2025.07.08
52904 “난파선에서 또 계파 싸움”…판 흔드는 安, 전대 화두된 ‘인적 청산’ new 랭크뉴스 2025.07.08
52903 ‘지방 임대아파트’인데 경쟁률 13.05대 1…눈길 사로잡은 흥행 비결은? new 랭크뉴스 2025.07.08
52902 “좋은 조건 오면 변경 가능” 트럼프 상호관세 협상 가능성 시사 new 랭크뉴스 2025.07.08
52901 이 대통령, 최민희 만나 "방송3법, 내 뜻과 부합‥알려지길 바라" new 랭크뉴스 2025.07.08
52900 탈세계화 속 공급망관리 경쟁력, 기업의 생존전략이 되다 [IGM의 경영정략] new 랭크뉴스 2025.07.08
52899 라면·빵·아이스크림 반값‥마트·편의점 할인 행사 new 랭크뉴스 2025.07.08
52898 삼성전자, 3.9조원 규모 자사주 추가 취득…2.8조원 소각 예정 new 랭크뉴스 2025.07.08
52897 위성락, 미국 현지서 루비오 국무장관 회동 "관세 부과 8.1일까지 긴밀히 소통" new 랭크뉴스 2025.07.08
52896 “완전히 탈선” 트럼프 한마디에 테슬라 6.8% 폭락... 머스크 정치 활동 우려 new 랭크뉴스 2025.07.08
52895 대출전쟁 시작…건설사 '추가 이주비' 공약 판친다[집슐랭] new 랭크뉴스 2025.07.08
52894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4조6000억원, 전년 대비 55.94% 감소···반도체 부진 지속 new 랭크뉴스 2025.07.08
52893 페루서 3천500년 된 ‘잃어버린 고대 도시’ 일반 공개 [잇슈 SNS] new 랭크뉴스 2025.07.08
52892 “주가 높이자”…삼성전자, 3.9조 규모 자사주 사들인다 new 랭크뉴스 2025.07.08
52891 충격에 휩싸인 삼성전자 반도체… ‘HBM’ 성적은 최하위, ‘비메모리’ 적자는 눈덩이 new 랭크뉴스 2025.07.08
52890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내달 1일까지 연장 행정명령 new 랭크뉴스 2025.07.08
52889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반토막'…반도체 부진 지속(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0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