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최후통첩'인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을 3차 출석 요구일로 지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첨부했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게 골자였다.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2일에도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은 즉각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내란 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의도 이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