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정책 설명하는 파월
(워싱턴 EPA=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파월 의장은 '2% 물가'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4.05.0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3·5월에 이어 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은행도 다음 달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2.75%→2.50%)로 미국(4.25∼4.50%)과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2%포인트(p)까지 벌어진 상태에서 한은만 연속 인하에 나설 경우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서울 집값이 뛰고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만큼, 동결로 한 차례 쉬어가며 금융시장 안정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17∼18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지난해 9월(-0.50%p), 11월(-0.25%p), 12월(-0.25%p) 잇달아 낮아진 뒤 올해 1월 29일 인하 행렬이 멈췄고, 3월 19일과 5월 7일, 이날까지 네 차례 연속 동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이 줄기차게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데도 연준이 올해 들어 6개월 넘게 금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경기 하강(고용 불안) 가능성을 동시에 걱정하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관세 인상은 가격을 상승시키고 경제활동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 효과의 규모나 지속 기간, (관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소요 기간 모두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새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는 3.9%로 변화가 없었지만, 내년 말(3.6%)과 2017년 말(3.4%) 기준 예상치는 기존 점도표보다 각 0.2%p, 0.3%p 높아졌다.

올해 예상대로 두 차례 정도 인하가 이뤄진다고 해도 내년 이후로는 통화 완화 속도가 더 더뎌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가공식품, 주거비 등 생활물가 평가와 향후 주요물가 동인 점검'을 주제로 열린 2025 상반기 물가 설명회에 참석해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8 [email protected]

이번 연준의 동결로 한국·미국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2.00%p에서 줄어들지 않았다.

앞서 12일 이창용 총재는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 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1년 넘게 0%대 또는 역(-)성장이 이어지는 심각한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일단 5월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추가 인하는 미국의 통화 완화 속도 등을 봐가며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최근 어렵게 1,300원대에서 안정된 환율이 내외 금리차 확대로 다시 뛰면, 지난 4월 금통위 당시처럼 금리를 낮춰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통화 정책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기의 가격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불과 12일 사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약 2조원이나 불었다.

만약 다음 달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시점까지 뚜렷하게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한은으로서는 불안한 금융·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 등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픽] 한미 기준금리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대선을 닷새 앞두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0.25%포인트(p)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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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한은이 계속 미국 연준과 통화완화 속도의 보조를 맞추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미국과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연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조건들도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도 1.7%에서 1.4%로 낮췄지만, 여전히 한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0.8%)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건설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이미 1분기 0.2% 뒷걸음쳤고, 상당수 국내외 기관은 올해 연간 성장률도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이 겹쳐 1%를 넘지 못하고 0%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집값·가계대출·한미 금리차·환율 등의 위험 때문에 한은이 통화정책에 손을 놓고 마냥 추가 금리 인하를 머뭇거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이 총재도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3개월 내 2.5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시장도 하반기 최소 한 차례, 많게는 두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일반적으로 1%p 기준금리를 낮추면 6∼12개월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 성장률을 0.1∼0.2%p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따라서 한은이 연내 8월과 11월 두 차례 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7월 초 미국과 관세 협상이나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속도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라고 진단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하반기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한은도 하반기 1∼2회 더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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