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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왼쪽부터) 민중기, 이명현 특검. 뉴스1

정식 출범을 앞둔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팀은 수사 성과뿐 아니라 속도 측면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의 시작점은 각기 다르지만, 그 끝에는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내내 온갖 의혹을 몰고 다녔던 김건희 여사 수사는 특검 국면에서 관심 대상 1호로 꼽힌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검의 특성상 어느 한 특검이 김 여사 신병을 먼저 확보할 경우 다른 특검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김 여사의 여러 의혹을 가장 많이 파헤치게 될 특검은 민중기 특검이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총망라한다. 특검법은 △명태균·건진법사 의혹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등 15개 의혹과 관련 인지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 역시 가장 앞서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법 혐의 등과 관련해 3차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이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수사 중인 건진법사 의혹과 서울고검이 재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핵심 증거 등이 확보된 상태다. 민 특검이 이들 수사팀을 흡수할 경우, 김 여사를 곧바로 소환 조사해도 무리는 아니다. 김 여사는 "특검이 이미 예정돼 있어 검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도 김 여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수사 본류는 아니지만, 관련 의혹이 2년 가까이 제기됐던 배경엔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구명 의혹'이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평소 인연이 있던 김 여사에게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고, 그 결과 VIP 격노, 해병단 수사단 초동수사 외압, 박정훈 대령 항명죄 기소로 이어졌다는 게 골자다.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에도 포함돼 수사 경쟁이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김 여사와의 관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사실상 그대로 흡수할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수사가 더뎠던 '북한 도발 유도' 외환 의혹이나 국무위원 및 국회의원의 내란 방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이던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이 특검팀을 이끌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먼지털기식 수사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총 577명 규모로 3개 특검이 돌아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인 만큼 흠집이 나지 않도록 절차와 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결국 정치 탄압으로 비치게 될 것"이라며 "진영과 상관없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최동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