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을 함께하자고 초청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접견한 뒤 “이 대통령이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여야 원내사령탑과 만나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모두의 대통령’과 ‘통합 정부’를 약속하면서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협치를 시도하고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압도적 다수 여당의 입법 독주부터 멈추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법안 강행 의지를 밝히는 한편 “국회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거절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센 ’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경영권을 위협하고 소송 남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거대 여당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거나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법안들을 서둘러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계의 의견 수렴과 여야의 숙의를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18일 “여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넘기면 야당이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장을 넘길 수 있다”고 제안한 만큼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과 거대 여당은 국민 신뢰를 받으면서 힘 있게 국정 운영을 하려면 독주가 아닌 타협과 협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