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누적된 물가 부담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경안에 오늘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합의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고, 채무 탕감 예산과 지역 화폐 확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5년째 전집을 운영해온 69살 최진영 씨.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가 발생해 대출을 받으며 버텨 왔지만, 오히려 빚은 1억 원가량으로 늘었고 지금은 이자를 내기도 빠듯합니다.
[최진영 (전통시장 상인)]
"(돈) 버는 건 없잖아. 수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더 빚을 더 지는 거지. <빚을 더 진다고요?> 빚을 더 지는 거야. 자꾸자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최 씨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 만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는 47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태 뒤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일부 탕감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의 첫걸음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
채무 탕감을 포함한 이번 추경안 규모는 20조 원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가장 큰 비중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지원'을 원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최소 15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 인구 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더 지급하고 지역화폐 할인율도 높여 주기로 했습니다.
[박명숙/충북 증평군 자영업자]
"우리 지역에서 나온 화폐는 우리 지역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다른 지역 가서 못 쓰고.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좀 더 저희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지급방식 등은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조은수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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