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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수사팀, 압수수색 통해 증거 확보
조작 인지한 정황... 손실보상 조건 등 수사
한문혁 부장검사 등 특검서 수사 이어갈 듯
김건희 여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20억 원을 2개월간 맡기고 수익의 40%를 주기로 약속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조만간 출범하는 김건희 특검은 이 같은 검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18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은 올해 4월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 녹음 파일에는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줘야 한다"고 토로하는 김 여사의 육성이 담겼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 공유 약속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증권계좌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두 달간 통정거래로 의심되는 주식 주문이 이뤄졌다. 당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맡긴 돈은 2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와 직원 간의 통화내용이 사실이라면 20억 원을 두 달간 맡기면서 40% 수익을 주기로 한 것이라서, 주가조작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해당 녹음 파일이 곧장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방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①일당의 행위가 조작이라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②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계좌 관리 위탁이나 직접 주문 등)가 있어야 한다. 재수사의 관건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냐는 것인데, 이를 입증하려면 원금 보장, 손실 보상 등 따라붙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주가조작 표식으로 여겨지는 것은 수익 배분이 아닌 손실 보장 약정"이라며 "약속의 내용이 수익 배분이라면 단순히 자산관리에 대한 수수료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도 김 여사가 손실 보상 등을 약속받은 게 있는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주가조작 2차 주포 김모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해당 녹음 파일을 들은 뒤 "수익 40% 조건이라면 김 여사에게 원금 보장뿐 아니라 담보도 제공해 줬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김건희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중기 특검이 파견을 요청한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수사에 참여했고, 현재 서울고검의 재수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 여사를 상대로 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주가조작 사건 관계자들이 진술을 바꿀 여지도 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은 올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권 전 회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 대부분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했지만, 형이 확정돼 혐의를 부인할 필요가 사라진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새로운 진술이 나올 수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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